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13. (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7. 1.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2. 7. 1.

라. 상정일자: 제281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9. 13.)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1.1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 청취 시 공고 및 게재 방법을 정비함.(안 제7조)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비함.(안 제19조의2)

❍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3조)

❍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 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안 제65조)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중복위촉 자격기준을 강화함.(안 제68조)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정·고시한 건축선을 등재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 도시공원의 다양화 및 세분화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한 군·구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함.(별표3 제1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개정 사항과 인용조문 정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방법 변경,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제조업소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아파트 건축 허용 신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도시계획위원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등재 규정 신설 및 도시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군·구 권한 위임사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2.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 세부적으로 개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공고 시 주요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공보나 지역 일간신문에 선택적으로 게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 안 제19조의2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시행령은 제조업소 및 수리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회 조례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다중생활시설), 더목(단란주점) 및 러목(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의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용도지역 별 입지현황(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

용도지역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기준	비 고
녹지지역	자연	제조업소(○), 공장(○)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입지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음
	보전	제조업소(×), 공장(×)
	생산	제조업소(○), 공장(도정·식품 등 제한적)
관리지역	계획	제조업소(○), 공장(○)
	보전	제조업소(×), 공장(×)
	생산	제조업소(비공해), 공장(도정·식품 등 제한적)
농림지역		제조업소(×), 공장(×)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조업소(×), 공장(×)

* 자료: 도시계획과

❍ 안 제43조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같은 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준공업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였음. 이에 우리시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맞춰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공업지역은 악취, 분진, 소음 등의 환경피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금회 조례개정으로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신규로 입지할 경우 환경피해 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정부는 2021. 2. 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함

❍ 안 제65조는 병원 및 종합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병실, 음압병실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 의료시설(병원 및 종합병원) 부지에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별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2022년 1월 28일 개정(제85조제3항제6호)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시행령 개정 및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감염병 발생이 반복되어 오고 감염병관리시설의 기준강화로 의료시설 면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시설면적 증가 수요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이해됨.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 감염병 위기 시에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메르스('15), 에볼라('18), 코로나19('20) 등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기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실 1개 이상 설치

-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

‣ 음압병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4의2)

- 음압병상

․음압병동의 음압병상: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그 밖의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다만, 중환자실인 음압병상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 인천광역시는 20개의 종합병원이 있음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의료 대응 강화 및 사회적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법 취지에 맞게 시설이 꾸준히 운영되도록,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범위 및 운영방안, 그리고, 필요시 동원방안 등이 의료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되어 상세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용적률 혜택만 받고 시설은 사유화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공필요시설에 대한 공공의 감독․관리방안이 면밀히 마련될 필요가 있고, 사유화 등 변형 운영되는 경우 조치방안도 엄격히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타 위원회의 중복위촉 자격기준을 현행 5개 이내에서 3개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의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합계	공무원·시의원				대학교수			연구(공공)기관·단체			기타(현업종사자)
	소계	시	교육청	시의원	소계	관내	관외	소계	관내	관외	소계	관내	관외
29	8	4	1	3	13	10	3	4	3	1	4	-	4

❍ 안 제86조의2는 기존에는 건축선이 미관지구 내에 지정되어 토지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서 건축선 유무(미관지구 지정 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4월 법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하여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건축선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토지이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법 시행령」제31조(건축선)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을 등재하도록 하여 토지이용규제의 명확성 확보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종전) 미관지구 안에 건축선 지정 현황 >

구 별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중구 · 동구 · 서구	2m(11층 이상 3m)
미추홀구 · 남동구 · 부평구 · 연수구	2m	2m(11층 이상 3m)
계양구	2m

< 건축선 지정∙고시 기준 >

○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지정목적: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

- 지정범위 (2003. 2. 24. 이후): 도시지역에서 4m이하의 범위

(2003. 2. 24. 이전): 미관지구 4m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 2m 이내의 범위

< 법령개정(용도지구 통폐합) >

개정(‘18.4.) 전		개정(‘18.4.) 후	비 고
미관지구		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시행일 후 1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 1년 후인 2019. 4. 19.부터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본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전산작업에 약 3개월 이상이 필요하므로, 해당 군·구와 사전협의하여 시행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안 별표 3 제1호가목의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면적이 5% 미만으로 감소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권한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에 한해서만 감소되는 규모가 5%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안·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최근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에 다양한 주제공원이 설치되고 있고, 규모 또한 대형화됨에 따라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외 공원의 경우에도 감소되는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시에서 직접 입안·결정하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인천시 도시공원 결정 현황 >

[단위: 개소]

합계	생활권공원 (도시공원법)			주제공원 (도시공원법)							조례로 정하는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해안공원	도시생태공원	반려동물공원	산림휴양공원
1,164	180	578	325	5	24	24	2	17	1	-	3	4	-	1
(규모)	1만㎡ 미만	1,500㎡ 이상	1만㎡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만㎡ 이상	1만㎡ 이상	1만㎡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자료출처: 도시계획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중 “2022년 1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부칙 중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시행일 조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2022년 1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년 1월 1일--------------.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취하고자 하는”을 “청취하려는”으로,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 군·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를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 중 “거목”을 “거목, 너목”으로 한다.

제43조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제65조제8항제1호 중 “영 제85조제3항제1호”를  “영 제85조제3항제1호 및 제6호”로, “120퍼센트”를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68조제6항 중 “5개”를  “3개”로 한다.

제8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토지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축선

별표 3 제1호가목2)나)(2)(나) 중 “5퍼센트 미만의 면적 감소(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은 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100분의 5 미만의 면적 감소(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 군·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청취하려는 ----------------------------------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해당 ------------------ 통보해야 --.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과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 11.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거목, 너목-------------------------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아파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신 설>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3) (현행과 같음)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⑦ (생 략)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 (생 략)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1. 영 제85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100분의 120 ---------------------. 2. (현행과 같음)
제68조(구성)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3개-------------------------------------------------------------------------------------------------------------------------------------------------------------------------------------------------------------------------------.
제86조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86조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 도시·군계획 --------- 토지 이용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축선